2012년10월28일 13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,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?
- ① 중개업자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
- ②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
- ③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
- ④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
- 중개업자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
(정답률: 58%)
문제 해설
정답인 "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"는 법인이 이미 해산되어 중개사무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,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취소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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